Apr 12, 2022
[블록체인 소식지]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자산 공약
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당시,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
첫째로 가상자산으로 번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
현행법 상으로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투자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에 대한 20% 과세가 붙습니다.
이 현행법을 조금 지연시키고, 선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공약을 세웠다고 합니다.
두번째로 거래소 발행(IEO)을 먼저 허용하는것으로 출발해
국내에서 금지된 ICO(가상자산 투자자 공개모집)를
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밝힌 바 있습니다.
현 시점에서는 ICO 허용을 위해 가상자산의 증도의 위원회 설립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
가상자산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.
앞으로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